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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발전용 유연탄 10원 인상…"전기요금 인상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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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세금은 인상되고, 발전용 LNG관련 세금은 인하된다.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LNG의 환경비용(83원 : 43원)을 반영해 제세부담금을 조정키로 했다.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kg당 36원에서 10원 인상된 46원으로 조정하는 .. ..서 68.4원 인하된 23원으로 각각 조정한다.이번 조정은 유연탄·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해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다.이번 조정으로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량은 427t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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