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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권익위 "수사기관, 임의제출 압수물도 소유자에 반환해야" 시정권고
권익위 "수사기관, 임의제출 압수물도 소유자에 반환해야" 시정권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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