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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2025 국정감사] 늑장행정 환경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
[2025 국정감사] 늑장행정 환경분쟁조정제도 '유명무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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