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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정태호 의원, 생명·안전 강화·신산업 대응 위한 규제개혁법 발의
정태호 의원, 생명·안전 강화·신산업 대응 위한 규제개혁법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자율주행, 바이오·의료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규제 정비 체계 구축 등이다. 현행법은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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