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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상하수도 예산 매년 3조 쏟고도 곳곳 구멍…감사원 "환경부 감독 부실"
상하수도 예산 매년 3조 쏟고도 곳곳 구멍…감사원 "환경부 감독 부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 결과, 지자체가 공공하수도 공사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을 과소 산정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 관리 부실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전국 159개 지자체 중 42곳이 실제 공사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부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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