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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문재인정부, 반기업 정서 깔린 처벌 강화 법안 양산..규제 남발과 맞물려
문재인정부, 반기업 정서 깔린 처벌 강화 법안 양산..규제 남발과 맞물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개정안’도 처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미등록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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