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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업장 매각·합병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장의 인수 과정에서 미리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선의의 양수인 등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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