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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커스]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7%, '자원 안보' 우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를 중심으로 해외 개발과 재자원화를 병행하며 특히 바젤협약의 특례조항을 유연하게 활용해 유해성이 낮은 폐기물은 신고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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