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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물원 허가제 후속대책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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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퓨마 '호롱이' 사건으로 동물원을 둘러싼 시민들의 논란이 거세졌다.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물론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는 동물원이 허가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에 따르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의 소재지, 전문인력 현.. ..환경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보유생물의 질병관리나 서식환경 제공, 안전관리 등 계획 이행 여부는 점검 제도조차 없어 처벌..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올해 초 동물원법 개정을 위해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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