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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유출 행정처분 덮은 전남도청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전남도청에서 환경산업장 지도단속 등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과장(4급)으로 재직한 2020년 4월께 전남 모처의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약 7.1㎘의 유출 사고의 행정처분을 무마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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