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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기후 위기의 시대’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과,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권고 의견 이후 처음 열린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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