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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관리소장은 사회악” 험담 문자 돌린 입주민… 대법 “모욕죄 성립”
“관리소장은 사회악” 험담 문자 돌린 입주민… 대법 “모욕죄 성립”[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B씨를 두고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거나 “B씨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했다. A씨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인근의 컴퓨터 수리기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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