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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천 안전관리 사령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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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1500여 개에 달하는 댐과 관련한 안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댐의 목적별로 관리 주체가 흩어져 있는 데다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사령탑)’가 없기 때문이다. 댐 방류에도 불구하고 강에 선박을 띄웠다 참변을 당한 ‘의암댐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전력댐 ..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환경부로 일원화하겠다며 하천 수질 개선, 댐 방류 등 수자원 정책을 몰아줬지만, 하천 기본계획과 유지 관리 업무 등은 국토교통부에 남겼다... 국가의 각종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댐·하천의 안전 지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담당한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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