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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법정공방 '최종 승소'...공사 재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는 1997년 거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는 최초 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에 관한 내용일 뿐, 처리용량 증설 공사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시 사전환경성검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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