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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상의 "형벌보다 패널티 부과가 효과"…배임죄 개선 등 건의
상의 "형벌보다 패널티 부과가 효과"…배임죄 개선 등 건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환, 자동차 결함 미공개·미시정 관련 형벌 개선, 특경법상 취업제한 규정 개선 등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경제형벌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했는데, 입법률이 13.2%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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