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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고도화·美 관세전쟁 확대… '한국 핵무장론' 모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창위 교수(13장)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이행정지’를 근거로 핵무장 추진 가능성을 제시. 이는 국제적 경제제재를 부분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으로, 탈퇴 없이도 단계적 핵자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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