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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온실가스 규제’ 제동…美대법 심화하는 ‘우클릭’[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6대 3으로 미국 환경청이 대기오염방지법을 토대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방출을 광범위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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