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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행정]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하라"
[행정]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하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파누는 원고 중 1,294명에 대해서는 가중등가소음도 57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 사건 계획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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