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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억톤 규모 석탄 경석 산업자원 활용 기반 확립…반입협력금 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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