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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부, 제도개선 미온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개정안 심사 과정 ‘제동’ 반입 협력금 부과 ‘3년 유예’서 민간소각장 ‘적용 배제’로 완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반입협력금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 관련 법령 미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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