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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폐기물매립장 방치시 업계 공동책임…허가요건도 상향 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인 '환경재생보건기구'를 설립해 모든 매립장 사후관리 업무 및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관리를 수행한다. 폭우 등으로 침출수 적기 처리가 곤란한 경우 타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활용을 허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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