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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시 지속가능성 평가 의무화…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 수립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 19인이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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