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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3분의 1 수술…年 2조 경감 예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건강·환경보전, 농축수산업자 지원,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을 추진한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의 3분의 1 가량이 수술대에 오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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