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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환경 규제할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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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하천 오폐수 처리 규정만 있어 먹거리 불안감 커져 ‘돼지고기 이력제’ 등 사후처리 초점·질병 예방대책 없어 속보= 양돈농가의 사육환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본지 26·27일자 5면, 28일자 6면 보도) ●사육환경= 현행법상 양돈농가의 사육환경을 .. 돼지 사육환경 규제할 법이 없다 인근 하천 오폐수 처리 규정만 있어 먹거리 불안감 커져 ..‘돼....환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본지 26·27일자 5면, 28일자 6면 보도) ..●사육환경= 현행법상 양돈농가의 사육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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