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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폐기물 규제 대폭 완화..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도입[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도 도입된다.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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