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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중립녹색성장위원회→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명칭 변경…기후부 12...[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하며,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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