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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매립 줄이면 교부금 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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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쓰레기를 덜 소각하고 파묻으면 정부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 쓰레기매립 줄이면 교부금 더준다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나아가 시도별 소각률이 전국 평균 소각률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경우 환경부 장관이 최대 10%p까지 교부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제 촉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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