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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오염 토양 정화 이행 강제력 강화해야]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오염 토양 정화 이행 강제력 강화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법은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의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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