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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
수도시설 설치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내부적 비용은 수익자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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