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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
野이용우 "환경분쟁조정제도, 처리기간 너무 길어…신속 처리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뉴시스)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운영하는 ‘환경분쟁조정제도’가 처리 기간이 늦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199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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