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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휘발유·경유만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 세원 분담 필요하다
휘발유·경유만 부담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 세원 분담 필요하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휘발유, 경유를 수송연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로 확장 수요, 파손 등에 따른 보수 비용이 발생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도 필요하니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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