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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최근 5년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90%"[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청은 이미 공사가 시작되거나 운영 중인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해왔다.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사업환경 보전대책과 저감방안을 실제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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