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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농어촌에 현금 지원… ‘옆 동네 주민 빼앗기’ 우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곽성호 기자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우려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것은 재정 부담뿐 아니라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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