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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고지 의무 빠트린 화성시, 2억2천 재부과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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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부과금 고지 의무를 빠트려 협성대학교에 이미 부과,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2천여만원을 되돌려준 뒤 다시 징수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열어 ‘하수도 배출량이 늘지 않았는데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성대가 지난 9월 화성시를 상대로 낸 하.. 부과금 고지 의무 빠트린 화성시, 2억2천 재부과 ..'행정력 낭비' 화성시가 부과금 고지 의무를 빠트려 협성대학교에 이미 부과,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2천여만원을 되돌려준 뒤 다시 징수하는 일을 되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2억2천742만4천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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