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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해야”…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부 감사를 하고 자정작용을 해야 하는 법원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면죄부를 주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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