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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탄소중립위'→'국가기후위기대응위'로 변경... 기후·환경 12법 통과
'탄소중립위'→'국가기후위기대응위'로 변경... 기후·환경 12법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기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 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했다.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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