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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5년간 503건…규제 완화 속 365명 사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법’이... 윤석열 정부는 화평법·화관법을 ‘킬러규제 1호’로 지목하고 규제 완화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통과한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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