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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혐의 없음' 후 압수물 돌려주지 않은 경찰…권익위 "위법 부당"
"혐의 없음' 후 압수물 돌려주지 않은 경찰…권익위 "위법 부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수석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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