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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수의 에코사이언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상, 지자체는 “개발 못하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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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십 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칫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지키지 못해서다. 총량관리제는 지역별·수계별로 오염 배출량(부하량)에 상한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체 오염부하량도 점차 줄여 수질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 ..환경부는 4대강 수계의 각 시·도 경계 지점에 목표수질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할 .. 환경부 조석훈 물환경정책과장은 .. 지금보다 수질이 뒷걸음질 칠 수도 있지만, 개발을 원하는 지자체의 저항 때문에 목표수질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김경현 유역총량연구과장은 .. 환경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이철재 부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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