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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용담댐 방류 피해 경작민 소송 패소…"국가 배상 책임 없다"
용담댐 방류 피해 경작민 소송 패소…"국가 배상 책임 없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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