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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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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환경 관련 법령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8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개정안은 환경계획 수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환경종합계획과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변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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