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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낙동강 물 먹게 하려면 낡은 법부터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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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이 되레 수질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다. 17년 전 제정된 낙동강수계법(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악용해도 속수무책이라서다. 안 그래도 한강수계법은 한강수계를 1급수로 관리하는 '상수원'으로 명시해놓고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을 농·.. [사설] 낙동강 물 먹게 하려면 낡은 법부터 뜯어고쳐라 수질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이 되레 수질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정부는 2002년 1월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제한과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한 효과적인 낙동강 수질 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법을 제정했다... 수질 악화만 부추기는 낙동강수계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맑은 물은 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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