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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
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국토부 기본계획 취소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활주로 길이가 3.2㎞일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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