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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 전국적 시행으로 대기오염개선 효과 있을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입법예고 된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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