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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이웃 간 다툼 '환경분쟁 조정' 신청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환경분쟁 조정제도'다. 조정 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지하수 수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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