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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유엔 기후총회 변화 요구 목소리, "만장일치제 개편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약정 및 서약 면허(LAC)', 국가전략사업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정 생물군계 보호법 무력화, 원주민 보호구역 무력화, 인허가 면제 대상 대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무차별적 환경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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