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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1심 뒤바뀐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물질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공표 과정에서 일정 부분 재량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결과가 성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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