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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만 세워도 소송?" 전북도 개발 '위축 ' 우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3명에 대해, 앞으로 새만금공항 활주로가 3200m까지 확장될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데시벨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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