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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입법 진통…철강 생존 vs 녹색 전환 약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법안이 2050년 탄소중립만 명시할 뿐, 2030 중간목표나 기업별 감축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감축 로드맵 제출, 점검 체계가 없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실질적 감축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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