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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재 채취업체들이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양환경공단을 대리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료는 특별사용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취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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